상황
4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OO씨는 급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인 소개로 온라인으로 만난 대출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 없이 휴대폰 문자로 약정했고, 2주 후 상환 조건으로 35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이자 명목으로 대출금의 15%를 사전 차감해 255만 원만 입금받았고, 연환산 이율은 480%에 달했습니다. 채권자는 폭언과 지인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며 갚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불법사채대응본부와 협력하는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전문가가 제공한 고금리·선이자 관련 법적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과 합의된 조건을 정리해 서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채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이자 제한법 위반’ 및 ‘대부업법상 선이자 금지 조항’을 근거로 이자 반환 요청을 통보했고, 추가 협박 시 법적 대응 방침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본인 명의로 된 추가 대출이나 보증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거래 모니터링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과
채권자는 추가적인 협박을 중단했고, OO씨는 지급된 원금 범위 내에서만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상담팀과 함께 월 소득에 맞춘 분할 상환 계획을 수립했으며, 고금리로 인해 누적된 부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OO씨는 “처음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했지만, 법적 근거를 알고 나니 스스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제 해결사례 –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로 인한 1,200만 원… 같은 곳에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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