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사채 채무를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권이 금융사나 개인 투자자 등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매입된 경우, 새로운 채권자가 강압적·반복적 추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의 대출 조건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이자나 불법적 수단이 동원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행 과정
채권 양도 사실은 채무자에게 서면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통지 없이 진행된 양도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은 연 20% 초과 부분에 대해 법정 이자 상한을 적용해 재산정할 수 있으며, 추심 행위 자체가 민법·채권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어긋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
양도된 채권이라도 원래의 계약 조건과 법정 이자 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자 과다 청구나 부당 추심에 대해 정당한 이의 제기와 조정 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전문가와 협력해 채무 조정 또는 이자 감면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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