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거래에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증거(계좌 이체 내역, 송금 영수증 등)와 대출 목적·조건에 대한 구두 합의 내용, 상대방의 금융업 등록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금융업 허가 없이 반복·영리 목적으로 자금을 대출한 경우,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무효 주장을 준비하려면 우선 거래 기간 동안 남긴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음성 녹음(법정 증거로 인정 가능한 경우), 이자 지급 기록, 제3자에게 들은 진술 등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 전, 상대방과의 직접 협상이나 중재 시도는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나 재협상 시에도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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