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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채권 소멸시효, 언제부터 계산될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채권이 없어지는 기간입니다. 사채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계약서에 상환일이 2023년 6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5년간 시효가 흐릅니다.

시효 시작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대출 관련 문서(계약서, 갚은 내역, 문자·카카오톡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하세요. 특히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을 요구받은 날’ 또는 ‘지급을 거절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기록도 유용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후 채권자가 추심을 시도한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중단 사유(예: 채무자의 부분변제, 재확인 서명 등)가 있었다면 새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문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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