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주부 OO씨는 인천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로 월 180만 원 수입을 얻고 있었고, 통장은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위해 개설한 일반 예금계좌였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 잔고가 전액 차감됐고, 급여 이체일에도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은행 창구에서 확인해 보니 법원 집행관에 의한 압류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채권자는 OO씨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대출 계약서를 근거로 채무를 주장했고, 실제 대출 실행 여부나 서명 진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압류가 이뤄졌다.
진행 과정
OO씨는 불법사채대응본부와 협력하는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요청했다. 담당 전문가는 압류 사유서와 채권자의 명의, 대출 계약서 등 자료를 함께 분석했고, 계약서 상 서명이 위조된 정황과 대출 실행 내역 부재를 확인했다. 이후 법원에 압류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자 측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및 채무 존재 여부 확인 절차를 병행했다. 동시에 OO씨의 생계형 계좌임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고용계약서, 수급 신청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보호 신청을 진행했다.
결과
법원은 압류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압류를 해제했고,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우선 반환 조치가 이뤄졌다. 채권자 측은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현재 채무 성립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OO씨는 압류 해제 후 정상적인 급여 이체와 통장 사용이 가능해졌고, 향후 유사한 위험에 대비해 계좌 용도 분리 및 금융거래 기록 관리 방법을 안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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