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부산 지역에서 운영하던 카페가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은행 대출 외에도 소액금융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해당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매입을 거쳐, OO씨는 전혀 알지 못하던 ‘D채무관리’라는 이름의 추심업체로부터 갑작스럽게 문자와 전화를 받았고, 원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과 이자, 위약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채권 양도 사실을 통보받은 기록이 없고, 계약서상 채권자 정보도 변경되지 않은 점에 주목해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상담사는 채권 양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실제 채무 발생 시점과 이자 산정 기준, 그리고 추심 업체의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추심 방식이 민사소송법 및 채권추심업 감독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 서면 이의제기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추심업체는 채권 양도 관련 증거 제출을 거부했고, 일부 요청사항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OO씨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며, 채무 조정 협상과 함께 실질적 상환 능력을 반영한 분할 상환안을 제시받았습니다. 현재는 채권자의 동의 하에 원금 기준 재산정과 합리적 이자 조정이 논의 중이며, 추심 행위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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