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오랜 기간 온라인 도박에 빠져 수천만 원의 빚을 진 후, 신용이 바닥나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지인 소개로 ‘단기 고금리 대출’을 명목으로 한 사채업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실제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3개월 만기로 1,500만 원을 빌렸으나, 약정 이자 연 36%를 훨씬 초과하는 월 15% 이자를 부과받았고,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거래됐습니다. 이후 상환 능력이 줄어들자 업자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SNS 계정을 위협하며 채무를 강요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불법사채대응본부와 협력하는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전문가가 사채 계약의 법적 유효성, 이자 제한법 위반 여부, 채권자의 불법 행위 증거 수집 방향 등을 안내했고, OO씨는 통화 녹음, 문자, 송금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담팀은 채무 조정 가능성 검토 및 합법적 채무 재구조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며, 필요 시 법률 지원 연계 절차도 안내했습니다.
결과
사채업자의 과도한 이자 청구와 협박성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 또는 부분 무효로 판단됐고, OO씨는 실제 원금 일부만 상환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향으로 협상 재개를 준비 중입니다. 동시에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도 병행하고 있으며, 채무 외에도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상담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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