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부산 지역에서 운영하던 카페가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 감소하며 여러 금융사와 사금융 업체에 걸쳐 총 3,2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사채업자에게서 “채권을 매입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면 동의 없이 구두로 양도 절차를 밟았고, 얼마 후 전혀 모르던 부산 소재 추심업체로부터 고액 이자 포함된 5,800만 원 상당의 독촉 문자와 전화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채권 양도 사실 확인을 위해 원 채권자에게 문의했으나, 해당 채권은 이미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됐다고만 안내받았고, 양도 계약서나 통지서는 일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채무구제 상담을 통해 채권 양도의 법적 요건(서면 동의, 채무자 통지 등) 미비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 채권 보유 여부 및 이자 산정 적정성 등을 바탕으로 추심 내용에 대한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채권 매입 시점과 실제 채무 잔액 간 차이, 불법 이자 적용 여부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결과
추심업체 측은 채권 양도 문서 미비와 이자 초과 적용 사실을 인정하고, 원래 채무 원금 및 합리적 이자 범위 내에서 재산정을 제안했습니다. OO씨는 이를 바탕으로 분할 상환 협의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월 납입액 조정과 채무 조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권 양도·매입 관련 추심은 반드시 서면 절차와 채무자 통지가 필수적이며, 불명확한 절차 아래 발생한 과도한 추심은 법적 대응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막막할 때는 실제 해결사례 – 급여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채무 조정 사례처럼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곳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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